
검 형사5부(소재환 부장검사)는 지난 24일 민주노총 양 위원장과 조모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. 같은 혐의로 이모 조직실장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.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.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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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19:53